'심상치 않다' 아시안게임 金 축구대표팀, 병역 특례 취소 가능성 "李 대통령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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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을 눈앞에 뒀던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례 편입이 당장 이번 대회부터 전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며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면제 특권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손봐 이번 대표팀의 혜택 적용마저 원점에서 뒤집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주무 부처 장관들의 폐지 검토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폐지까지 포함한 안을 국방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질의에 나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8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고 묻자 최 장관은 "그동안 제도가 우수한 예술인과 체육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공정에 대한 가치와 병역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전역모를 쓰고 라커룸에서 사진을 찍은 박승수. /사진=박승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기혁. /사진=뉴스1
심지어 조 의원이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뛰라는 것이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느냐. 2030 청년들의 분노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보겠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방부도 제도 폐지까지 포함하는 여러 안을 갖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함께 상의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방부 역시 뜻이 같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확한 방침을 내놨다.
갈수록 병역 특례 폐지가 유력해지는 흐름이다. 전날인 6일에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역의무자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반세기 넘게 유지된 특례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선 직접적 발단은 축구대표팀의 자멸에 가까운 언행이었다.
양민혁(오른쪽).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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