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받고도 복무 의무 위반…AG 메달리스트 경고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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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12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복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10년간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수는 경고를 받고도 다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체육요원 복무 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요원 경고 처분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은 총 39건이었다.
처분 대상자는 34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두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 중에서는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기별 공익복무 실적을 채우지 못한 사례도 17건에 달했다. 허위 실적을 제출해 적발된 사례는 4건이었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16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축구가 9건으로 뒤를 이었고, 빙상 4건, 골프와 수영이 각각 2건이었다.
이 밖에 자전거와 태권도, e스포츠, 롤러, 요트, 산악에서도 각각 1건씩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경고 처분을 받고도 다시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5건 확인됐다. 야구에서 2건, 축구와 골프, 빙상에서 각각 1건이었다.
반복 위반 사유는 공익복무 실적 미달이 3건, 허가 없는 겸직이 2건이었다.
8일 오후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축하공연을 즐기며 입장하고 있다. 39개 종목에 선수단 1140여명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를 획득, 목표했던 종합 3위를 달성했다. 2023.10.8 ⓒ 뉴스1 민경석 기자
경고 처분을 받은 선수들에게는 공통으로 복무 기간 5일 연장 조치가 내려졌다. 공익복무 실적 미달이나 허위 실적 제출의 경우 해당 시간의 2배를 복무 기간에 추가하도록 했다.
대회별로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들에 대한 처분이 27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관련 처분은 6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은 4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2건이었다.
다만 종목과 대회별 체육요원 편입 인원 및 복무 기간이 다른 만큼 경고 처분 건수만으로 특정 종목이나 대회 출신 선수들의 위반 비율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일부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 및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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