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한’ 전역모 사진에 “군대 안 갑니다” 폭발한 민심…병역특례 폐지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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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김재원 의원실 제공. 위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병역특례 관련 민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1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2건이었으며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 8일 기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시안게임이 끝난 9월28일부터 10월8일까지 11일 동안 국민신문고에 23건, 국민제안에 3건이 접수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민원에는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을 없애거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아시안게임 야구 축구 금메달 군면제혜택 폐지 요구’, ‘프로야구 선수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재검토’, ‘2026 아시안게임 축구 선수들의 병역특례 취소 요구’ 등의 제목으로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과 연금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민원은 특정 선수의 병역특례 적용을 보류하거나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아시안게임 금메달만으로 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제도가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접수됐다.
반면 논란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를 없애는 데 반대하거나, 선수 보호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과 함께 제도의 취지와 적용 기준을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인된 셈이다.
과거 민원의 처리 결과를 보면 2021∼2024년 접수된 13건 가운데 7건은 불수용, 5건은 단순 안내·참고 처리됐으며 1건은 해결 또는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직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모두 처리 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재원 의원은 “이번 논란을 일부 선수의 언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행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제기된 민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특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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