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연욱 의원 "이 등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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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연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기록 없이 영화 '암살자(들)'에 A등급을 매겼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STN뉴스] 류승우 기자┃대법원에서 확정된 문세광 사건을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으로 낮춰 쓰고, 계엄을 작품의 시의성과 연결한 영화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연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기록 없이 영화 '암살자(들)'에 A등급을 매겼다.
정연욱 의원이 콘진원에서 제출받은 콘텐츠가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콘진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기획 적절성에 A등급을 줬다. 보고서는 "지난 24년 12월 계엄 선포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작품이 "시의성에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문세광이 1974년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사흘 뒤 형이 집행된 사실을 두고 "문세광의 자백, 사형 집행이라고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뒷배경을 파헤치는 기획이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정 의원은 사법부가 확정한 사실을 불확실한 소문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과 문세광 사건의 배후를 다루는 작품으로 소개됐다.
법률 검토, 결과물 대신 제작사 면담 확인
법률 검토와 관련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제작사의 법률 검토 절차를 현장실사 면담 시 확인함"이라는 한 줄이다. 정 의원 측은 검토 결과물이나 검토 내용을 확인한 기록은 보고서에서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면담에서 제작사는 시대극의 사실성보다 서스펜스를 부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진원은 이 내용을 '비즈니스 모델' 항목 A등급의 근거로 들었다. 평가위원 4명 가운데 법률 전문가는 없었다.
보고서 표지에는 제작사가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을 추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보고서에 따른 이용자의 의사결정 결과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 의원은 검증과 책임을 제한하면서 등급을 부여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논란 가능성 적고도 주요 항목에 A
보고서의 SWOT 분석에는 제목이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위협'으로 적혔다. 감독이 연출한 정치 첩보 스릴러의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그런데도 감독 역량과 시나리오, 기획 항목은 모두 A를 받았다.
보고서의 세부 평가 항목 12개 가운데 A등급은 10개였다. 콘진원이 2022년 이후 평가한 영화 67편 중 A등급 이상을 받은 작품은 21편, 31.3%다. 콘텐츠가치평가는 투자기관에 보고서를 제공해 투자를 연계하는 제도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한 투자사는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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