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한 명도 빠짐 없이 병역 이행…AG 금메달리스트 발언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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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가 맞는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에 정치권과 행정부도 응답하고 있다.
50년 넘게 그대로이던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기준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이 병역 특례 제도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변한 뒤 예체능 병역 이행 모범 사례로 BTS를 들었다.
홍 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병역 특례 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된 1973년 이후 50여 년이 흘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위선양'의 기준선도 올라간 만큼, 특례 인정 국제 대회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불거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 여론은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한 뒤 일부 선수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동과 발언을 한 것이 컸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고, 양민혁은 "금메달이고 트로피고 다 중요하지 않다. 군 면제 하나만 봤다"고 말했다.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직후 전역모를 쓰고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공개했다가 물의를 빚었고 결국 세 선수 모두 사과문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언행에 대한 비판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예술체육요원제도 개선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따른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편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현행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질의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더욱이 대중문화 영역에서 국제적 성과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군 복무를 모두 마쳤음에도 체육 분야에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가 맞냐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 청장은 "BTS 멤버 전원이 1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위선양과 관련해선 에쳬능에서 가장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BTS도 다녀온 군대를 체육인들도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BTS의 국방 의무 이행 당시 이들이 왜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냐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럼에도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이 군에 가는 게 맞다는 여론이 결국 승리했다.
이번에도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만큼 행정부, 입법부 모두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나타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이 올림픽 동메달까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수치조 제시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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