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국가 세금 빼 쓴 범죄 저질러…500% 환수해야"→KFA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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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미니스타디움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허위문서로 국고 보조금 77억원을 타냈다는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제기됐다.
노종면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진행된 정 전 회장과의 질의 중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 도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괴도면"이라며 "이 사안의 핵심은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속여서 국고 보조금 77억원을 타 쓴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 세금을 빼 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조금 관리법, 그리고 관계 대통령령에 따르면 부정으로 수급한 돈의 다섯 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돼 있다"면서 "다섯 배 이내에서 몇%까지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다. 500%. 그니까 부정 수급액의 다섯 배를 정부가 축구협회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노 의원과 정 전 회장, 이용수 부회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진행한 질의응답.
노종면 의원(이하 노종면) : 이번 청문회가 우리 축구협회의 혁신, 그러니까 우리 축구인들이,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구 행정의 구축, 이걸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를 바탕으로 한 적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문회 임하면서 사실은 대안 제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해왔는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축구협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져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는 판단을 회피하려야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문제는 우리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 문체부와의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협회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다.
정몽규 회장님.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죠. 지난해 축구협회로 들어온 기부금 내역을 문체부로부터 기록을 받아봤더니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내용이 제로(0)입니다. 회장님의 기부가 제로인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다 알다시피 회장 4선 도전할 때 50억 기부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혹시 올해 하셨습니까, 사퇴 전에? 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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